포괄임금제 가이드/폐지/판례

방문교육지도사의 포괄임금제 판례가 나왔어요. 2015년 주휴 수당 꼼수로 이를 포괄임금제에 포함해서 계약을 했어요.

20년 4월 소송을 냈고 21년 9월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한하게 이를 지시한 여성가족부에는 책임이 없다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약은 교사들 불이익으로 무효판결이 나왔고요. 

이렇게 결론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가 더 궁금해 집니다.

여기 나오는 포괄임금제를 더 알아볼게요.

포괄임금제 폐지

2018년 여름부터 언급이 있었지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정책입니다. 한 주당 52시간을 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겼습니다. 

• 2017년 가이드는 고용부에서 만들었습니다.
• 2018년 6월, 8월 시행히려 했으나 연기되었습니다.
• 2019년 이재갑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 2019년 10월 의견 수렴 중입니다. 

 이 제도는 초과 근로 계산하기 힘든 직종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이러한데 문제는 포괄임금제가 노동관계법에 없습니다. 그러니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를 본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외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한 게임회사에서 120시간을 주에 일하기도 하는데 이 규정으로 공짜 야근이 되어버립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봉제 보수입니다. 연봉을 열두달로 나눠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 항목으로는 기본급, 상여금, 연장 & 야간근로 수당 포괄 지급을 명시합니다. 

근로자라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근무시간이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는지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꼭 근로시간과 받는 급여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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