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괄임금제 가이드/폐지/판례 방문교육지도사의 포괄임금제 판례가 나왔어요. 2015년 주휴 수당 꼼수로 이를 포괄임금제에 포함해서 계약을 했어요. 20년 4월 소송을 냈고 21년 9월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한하게 이를 지시한 여성가족부에는 책임이 없다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약은 교사들 불이익으로 무효판결이 나왔고요. 이렇게 결론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가 더 궁금해 집니다. 여기 나오는 포괄임금제를 더 알아볼게요. 포괄임금제 폐지 2018년 여름부터 언급이 있었지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정책입니다. 한 주당 52시간을 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겼습니다. 2017년 가이드는 고용부에서 만들었습니다. 2018년 6월, 8월 시행히려 했으나 연기되었습니다. 2019년 이재갑 장관이 발표했습..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