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판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흥건설 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 공정위 판단 예전엔 집한채 마련하는 게 서민의 꿈이었다.그런데 그 꿈은 참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이런저런 정책에 흔들흔들 누구는 울었다 누구는 웃었다 공정성에 물음표를 찍는다.그 중에서도 특히 임대아파트는 복잡하다. 임대아파트는 예전엔 국민임대만 생각하기 쉽지만 국민임대, 공공임대, 최근 민간임대까지 법도 복잡 다단하다.그러는 사이 꼭 임차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똘똘한 임대인들이 득을 보고 있다. 라디오에서 들었다. 공공임대로 5년 10년 살았으면 시세보다 쫌 괜찮게 분양받게 해줘야할거 아닌가. 공공기관이라고 꼭 그생각에 동의하는 건 아닌가 보다. 판교에 3억에 분양받았으나 최근 주변시세는 10억이다. LH 가 가난하다보니 그 이익을 참 그냥 볼 리가 없지.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한 지인의 지인은 건.. 이전 1 다음
